남원시는 오는 6월부터 2027년까지 지역 농지가 실제로 농사에 쓰이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일을 막는 등 농지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남원시는 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현재 농지조사원 39명을 모집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남원시 전체 농지 13만6,111필지, 1만6,588헥타르다. 남원시는 이 가운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12월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관련 서류 등을 살펴보는 기본조사를 하고, 이후에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한다.
먼저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기본조사에서는 8만6,838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와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남원시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직불금을 받고 있는지, 농업경영체에 어떤 내용이 등록돼 있는지, 농자재를 실제로 구매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3만6,745필지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은 농지를 찾아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살피고,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농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차량이나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은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해 빠지는 곳 없이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첨단 기술도 적극 활용한다. 남원시는 2025년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정보기술을 활용해 농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고화질 무인비행장치 영상을 이번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영상에는 남원시 전체 농지가 담겨 있다. 또 인공지능으로 농지 영상을 분석해,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와 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는지를 미리 가려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사를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역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위성영상, 무인비행장치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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